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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김건희 무죄 준 우인성 판사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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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피
2026-01-30 19:30 40 0

본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이병철, 여론조사, 김상욱, 노영희, 주진우, 신용한, the살롱, 보이스피싱, 금요음악회] 44-40 screenshot.png

이병철 변호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을 했음


고발한 이유 및 배경 

 직권남용이라는 게,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남용이 가장 가꾸러지는 게 법을 어긴 경우인데, 

첫째는 뉴스 보도가 됐지만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거는 방조에는 해당하는 것 같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된다, 해놓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것도 다 무죄다. 이거는 검토도 안 하겠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98조가 공소장 변경을 규정하는데요.

 그 2항이 이런 거를 예정해서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에요.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으므로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출처https://www.ddanzi.com/broadcast/8707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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