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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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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
2026-02-06 12:12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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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與 추진 사법개혁 3개 법안에 '반대' 표명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말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결국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를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


 "하급심 악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 표명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8646_36911.html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우리나라가  너희 사법부만의 나라가?  대다수가 사법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다 . 

어디서 썁소리하면서 논리적인척 합리적인척 국민위한척 오지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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