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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방지법' 본회의 통과, 50조 매출 쿠팡에 과징금 5조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일명 '쿠팡 방지법'

[이훈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 한말]

쿠팡이 전 세계 매출액의 90%를 대한민국에서 벌고 있어요. 

그리고 50조 원. 쿠팡이 매년 매출이 10조씩 늘어났어요. 

20조, 30조, 40조 해서 작년에 50조였는데. 

그런 매출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3,300만 명의 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조사에선 3,000명이라 그랬는데 엊그제 과기부에서 민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 배 차이가 나는 결과를 조사 주체도 아니고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그 자료를 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분의 일을 축소 왜곡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기부 발표가 엊그제 나오고도 또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같은 경우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통제 불능.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매출의 10%까지 낼 수 있는 거를 발의했고, 몇몇 의원이 같이 하셔가지고 오늘 본회의 통과됐어요. 조금 몇 시간 전에요. 그래가지고 쿠팡 작년에 매출이 50조니까 그 10%를 적용하면 5조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0544?sid=100

해외에서도 보고 또보고 또 보는 한국인 개인정보 ... 

억울하다     배상해라    소송한 국민에게도 소송안한 한국 전국민에게도 배상하라고 ..학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