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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피를 그만 빨아먹고 가라 좀 제발 > 유머 게시판

헛둘셋넷

2026-04-03 20:52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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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현황]

2016년 9441 억원

2017년 9507 억원

2018년 9602 억원

2019년 10389 억원

2020년 10389 억원

2021년 11833 억원

2022년 12472 억원

2023년 12896 억원

2024년 13463 억원

2025년 14028 억원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 2024년 10월 4일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리되,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뉴시스

SOFA는 한국이 주한미군 부지·시설을 무상 공여(제2조)

미군기지에 대해 전기·가스·수도를 감면 또는 원가 이하로 공급(제3조)

미군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제5조)한다고 규정한다.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규정인 SMA는 한국이 SOFA 틀 안에서 추가로 현금·현물로 부담할 항목(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을 정한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부지 제공 비용(기회비용 포함)·

전기료 감면,

카투사 인력, 환경정화비, 전기·수도·가스 감면 비용,

행정·경찰·치안 지원, 기지 주변 SOC 확충 등은 SOFA·국내 법령에 따른 '간접 지원'에 해당해 SM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간접 비용은 대부분 예산 항목도 흩어져 있어 공식 총계 산정도 쉽지 않으며,

미국은 한국의 간접 비용 산정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거의 없다.

방위비 분단금만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오고, 나머지 부가적인 비용 표기는 하나도 없네

대한민국 피 그만 빨아먹고 거머리야 제발 떨어져라

무슨일만 있으면 주한미군을 뺀다 만다 하지말고

방위비 내놔라 하지 말고

한국이 미국에 빌붙은 것들이라는 억지 연설하지 말고

미국 너희 전쟁으로 이란 표적 되게 하지 말고

제발 우리땅에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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