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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쯤 해당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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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둘셋넷
2026-02-27 10:22 4 0

본문

[정당의 소멸]

정당의 소멸에는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자진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한 소멸 등이 있습니다.



  • 1.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 등록된 시 · 도당이 5개 미만인 때

    • 시 · 도당의 법정당원수가 1천인에 미달된 경우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나 시 ·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합당등록신청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



  • 2. 자진해산
  •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해산

  •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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